로그인

법령 상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다3750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9.1.15.(74),100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92년
2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다2180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2.4.1.(917),988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1991년
1989년
1986년
1985년
197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